법령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6.10 선고 2009누29884 판결
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건설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07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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